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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문사례 시공사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된 시공사에서 추진위원회(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 2014-08-22 283
35 자문사례 시공사 신고수리처분이 무효로 확정이 되었지만,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사이에 민사계약을 한 상황이므로 별도로 추… 2014-08-22 212
34 자문사례 분양신청 보완 접수가 법적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2014-08-14 198
33 자문사례 관리처분계획 및 평형 변경(대형평형 -> 소형평형)등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을 같은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2014-08-14 271
32 자문사례 조합이 청산을 진행 하는 도중에 감사가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감사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2014-08-14 224
31 자문사례 보류지 처분 방법 2014-08-14 247
30 자문사례 조합 해산 이후 조합에 추가 부담이 생겼을 경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2014-08-14 222
29 자문사례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임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및 가능할 경우 법원의 동의… 2014-08-14 204
28 자문사례 조합해산 및 청산결의 시점과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적용 시점 2014-08-14 198
27 자문사례 비상근 청산위원에게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때 향후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일… 2014-08-14 242
26 자문사례 조합해산총회 이 후 사정변경으로 현재 위 각 예상비용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추경예산… 2014-08-14 259
25 자문사례 대의원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면서 당시 이사 중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바 있는데, 그 후 위원장이 사임 등… 2014-08-01 197
24 자문사례 변호사 보수를 총회회의비 예산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2014-08-01 215
23 자문사례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2014-08-01 195
22 자문사례 직무대행자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4-08-0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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