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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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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된 시공사에서 추진위원회(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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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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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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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신고수리처분이 무효로 확정이 되었지만,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사이에 민사계약을 한 상황이므로 별도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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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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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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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보완 접수가 법적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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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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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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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및 평형 변경(대형평형 -> 소형평형)등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을 같은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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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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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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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청산을 진행 하는 도중에 감사가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감사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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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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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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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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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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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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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이후 조합에 추가 부담이 생겼을 경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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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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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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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임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및 가능할 경우 법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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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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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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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및 청산결의 시점과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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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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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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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청산위원에게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때 향후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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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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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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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총회 이 후 사정변경으로 현재 위 각 예상비용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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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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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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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면서 당시 이사 중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바 있는데, 그 후 위원장이 사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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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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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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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를 총회회의비 예산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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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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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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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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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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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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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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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
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