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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판례 연구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대의원 입후보 자격 및 대의원 입후보 추천인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 2016-11-07 1425
134 판례 연구 도정법 상 토지분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후에 토지분할 소송이 각하 내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조합설… 2016-10-26 1178
133 판례 연구 재개발 영업 보상 관련하여 2016-09-12 1624
132 판례 연구 최근 정비사업 관련 대법원 판례 2016-06-27 1453
131 판례 연구 공토법 상 협의 절차 등이 도정법 상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준용되는지 여부 2016-05-10 1161
130 판례 연구 궐위로 인해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 관련 쟁점 2016-04-07 1408
129 판례 연구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재결의 중요성 2016-02-16 1236
128 판례 연구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 2015-10-27 1125
127 판례 연구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자산 감정 평가의 의의 2015-10-16 1195
126 판례 연구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관련 입법(안) 2015-10-16 1209
125 판례 연구 주거대책비 지급 대상 판단에 있어서 전입 신고 유무 2015-10-13 1179
124 판례 연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득한 후 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인도를 … 2015-10-08 1201
123 판례 연구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동의 요건 2014-09-04 1166
122 판례 연구 주택 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동의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14-09-04 1128
121 판례 연구 구 도정법 상 정비업체로 적법하게 선정되기 위한 요건 2014-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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