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8.2.20. 결정 2017카합10376 이주강행금지가처분
조회수 437 등록일 2018-02-28
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7카합10376 이주강행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3. C

 

4. D

 

채 무 자 인천 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E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들 각자에게 현금으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채권자들 소유의 각 주소지 건물에서 채권자들이 이주하도록 강제(전기폐전신청, 급수시설 폐지신청, 도시가스 해지신청, 생활폐기물 및 폐가전 처리, 정화조 청소 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10. 5. 20. 인천 남구 나동 1577번지 90,438㎡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

업 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의 조합원들이다.

 

나. 채무자는 2015. 11.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5. 11. 30.부터 2015. 12. 3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채권자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각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채무자는 2017. 12. 11.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는 각 점유하는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채무자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이주공고를 하였다.

 

2. 채권자들의 신청원인

 

채무자의 분양신청대행요원 등은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의 시기 및 매몰비용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추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권리가액 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추정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분양신청기간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계약체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주비만 지급받고 채권자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에서 이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며, 채권자들은 정당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채무자가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조속한 기간 내에 통지받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채권자들의 주장 및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채무자 조합의 설립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자율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채무자 정관 제45조 제4항 각 호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만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들이 분양 신청기간 이후 분양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지는 아니하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어느 일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채무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들이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채무자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통지할 때까지 각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아무런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인도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다수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조합원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이 늦추어지거나 불투명하게 되어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 180228-결정(17카합10376)(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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