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1393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
조회수 602 등록일 2018-03-29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1393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E

2. F

 

주 문

 

1. 피고 E은 G에게 별지 표시 지분 제1항의 지분들에 관하여 각 200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F은 원고 C, D에게 각 별지 표시 지분 제2항의 지분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F은 원고 C, D에게 각 9,873,908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E이 2004. 3. 11. G과 별지 표시 지분 제1항의 지분들(이하 ‘제1지분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G으로부터 제1지분들을 매수한 원고 A, B이 G을 대위하여 제1지분들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에게 제1지분들에 관하여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G이 제1지분들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세를 체납하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피고 E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의 제1지분들의 이전등기의무와 G의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그 손해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C, D이 2007. 12. 28. 피고 F과 별지 표시 지분 제2항의 지분들(이하 ‘제2지분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 C, D과 피고 F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 D에게 제2지분들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원고 C, D은 제2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 12.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 C, D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첨부파일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_2._22._선고_2016가단139347_판결[소유권이전등기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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