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2.8결정 2018카합20007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
조회수 546 등록일 2018-03-31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결 정

 

사 건 2018카합20007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 청 인 1. A

 

2. B

 

3. C

 

4. D

 

5. E

 

피신청인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주 문

 

 

1. 신청인들의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 법원 2017나2008218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F는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를, 피신청인 G, H은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I, J, K, L, M, N, O, P은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이 선임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피신청인 F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해당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바동 60 일대 약 186,78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8.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첨부파일 첨부 18카합20007_(18.02.08)결정_001001.결정_엄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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