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2.8결정 2018카합20007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
조회수 890 등록일 2018-03-31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결 정

 

사 건 2018카합20007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 청 인 1. A

 

2. B

 

3. C

 

4. D

 

5. E

 

피 신 청 인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주 문

 

1. 피신청인 F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Q를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는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은 2018. 2. 8. 신청인들의 가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해당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감사 또는 이사였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그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직무대행자의 중립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F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Q를 해당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 180330-결정(18카합20007)(박연옥_외_4명)-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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