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30. 결정 2018카합23[가처분이의]
조회수 472 등록일 2018-04-29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3 가처분이의

채 권 자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채 무 자 B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10367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매매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는 만큼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어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실제로 매매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업시행구역 밖 토지에 대한 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일부만이 이 사건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위 일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893㎡ 중 421㎡만 이 사건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1필지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된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30.

재 판 장 판 사 김 기 영

판 사 안 효 승

판 사 고 유 강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 강동구 C동 D-F 도로 893㎡

첨부파일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_3._30._결정_2018카합23[가처분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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