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단21186 판결[무효확인]
조회수 478 등록일 2018-04-29
내용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21186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에게 행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동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가 2012. 12. 21.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9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655, 대법원 2017다231867).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재심절차를 통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최초 조합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9년이나 지난 2012. 12. 2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결의, 서면에 의한 지체없는 최고,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 등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매도청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한편,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특별한 구제 절차인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첨부파일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8._4._6._선고_2017가단21186_판결[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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