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79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조회수 1,167 등록일 2018-04-30
내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7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1. 실시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OO구 OO동 437-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9.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경위

1) D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피고는 2015. 8. 29. 임시총회에서 D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다툼이 생겨 조합원 E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던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조합원 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판단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00호 사건).

2) 그리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G은 2016. 10.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2016.11. 21. OO강당에서 4)항 기재 안건들에 대한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제1호 :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및 기집행 선거업무 추인의 건

제2호 :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 이사 선출의 건

제4호 : 감사 선출의 건

제5호 :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제6호 : 총회개최비용 및 차입승인의 건

제7호 : 이사 G, H, I, E, J, 감사 K, L 해임의 건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3) 이에 대해 피고의 조합원 N 등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직무대행자 자격 및 총회개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61호사건).

4) 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2016. 11. 21.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었다. 그 중 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 D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내용

1) 피고의 정관

② ~ ③ 생략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⑤ 생략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 7. 생략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 14. 생략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투표방법)

①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 란에 올바르게 기표하여야 유효로 인정한다.

③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에 의하며,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에 의하며, 서면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지정된 투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단, 서면투표자 확인 및 투표 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2) 피고 선거관리규정

④ 기표한 서면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날로부터 창립총회 전일까지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한 것을 유효로 인정한다.

⑤ 회송된 서면투표지는 개표일까지 선관위에서 별도 보관한다.

⑥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투표방법은 1인 1투표로 하며, 입후보자별 투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없었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② 기표가 안 된 경우

③ 중복 표기된 경우

④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 란을 벗어나 접선 및 외각선에 조금이라도 표기가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제25조(투표용지)

① 선거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인쇄관리하며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원장과 위원장이 정한 5인 이상의 위원이 봉인 및 날인하여 조합에 인계한다.

라. 관련 사건

원고 B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된 D, 조합장 직무대행자 G 등이 조합원들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D, G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D, G 등은 모두 2017. 4. 25.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17년 형제9452호 사건). 그리고 위 고소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4,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공유자임에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조합원들이나 사망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는 등 무효인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적법한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합원들 수는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총원의 과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살피건대,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2016. 11. 21. 기준 피고의 조합원수는 462명인 사실과 ㉯ 별지 “부산 남구

청장 작성의 ‘미참석처리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① M 등 20명은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② U는 결의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③ O, P은 결의 당시 사망한 자이었고, ④ Q, R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⑤ S는 서면결의서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⑥ T 등 5명은 서면결의서 서명란이 공란이었으며, ⑦ W은 개명전 이름으로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고, ⑧ 대리인이 현장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Y는 위임장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33명의 조합원들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2018. 3. 14.자 준비서면에서 ‘Z는 현장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 이외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조합원들의 수가 많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판단

1

피고는 ① AA, AA, AAA, AAAA의 전소유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하였으며, ② AAAAA에게는 서면결의서를 발송

하지 않았음에도 위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③ BB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가 발송한 서면결의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비추어 조합원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송달받아야만

그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 등의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B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수신인을 BBBB로 하여 임시총회안내책자 및 서면결의서를 발송하였고, BBBB는 조합원번호 118번으로 서면결의서

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OO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BBBB는 조합원은 맞으나 피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7. 7. 24.자 ****장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윤흥찬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 조합원이 아니다.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BBBBB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BBBBB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을 뿐이고 이는 ****이 이미 CC 조합원임에도 윤흥철 명의로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미참석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가 아닌 ‘동통락’ 명의로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 ‘동

통락’에게 서면결의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한국화교학교 명의의 서면결

의서 서명란에 ‘동통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위 @@@@ 명의의 서면결의서

를 검토한 결과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적법한 위임 없이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CCC등 14명이 피고에게 발송한 우편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14명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들이 우편으로 피고에 접수한 것이 아니다. 이는 피고의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3항에서는 ‘서면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지정된 투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가 피고에

우편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CCCC 등 61명의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이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피고에 접수하였으며, DD(DDD의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의 서면결의서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가 대신 접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 등이 징구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3항 중 ‘서면투표시는 선

관위에서 송부한 서면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지정된 투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위 조항 단서에 서

면투표자 확인 및 투표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 등이 징구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E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EE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EE는 서면결의서를 제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1은 믿기 어렵고 달리 김성대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EEE(W의 모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W으로부터 서면결의서 제출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W 명의로 제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이 W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갑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시 W의 명의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W의 어머니인 EEE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어 EEE이 임의로 W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2017. 7. 24.자 ****장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EEEE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고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017. 7. 24.자 ****장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EEEE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에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3항에는 ‘서면투표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결의서)에 기표 후 우송 또는 지정된 투표일자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EEEE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현장 투표소에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 총원은 462명이고, 당초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조합원 277명 중 이 사건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조합원 34명(=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른 33명 + 피고가 인정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243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인 조합원 총원의 과반수인 232명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무효인 서면결의서가 제출되거나 적법하게 위임받지 못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상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결의가 된 각 안건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

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윤섭

판사 최지연

판사 여규호

 

첨부파일 첨부 180430-종결-판결(17가합79)(용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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