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9787 판결[조합원지위확인]
조회수 756 등록일 2018-04-30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9787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의 분양신청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1980. 8. 5. OO시 OO동 304-89 도로 225㎡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 6. 25. 사망하였다.

2) C의 딸인 원고는 2017.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6. 25.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OO시 OO동 304-20 일원73,314.20㎡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을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전후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8. 및 2015. 10. 13.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고(OO시 고시 제2015-84호, 제2015-103호), 2015. 10. 16. 분양신청 기간을 2015. 10. 16.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한 후, 2015. 12. 1. 다시 위 분양신청 기간을 2015. 12. 1.부터 2015. 12. 15.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다시 공고하였다.

2) 위 연장된 분양신청기간까지 원고의 분양신청이 없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조합원으로 정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2016. 10. 14. OO시 고시 제2016-138호, 2017. 11. 20. OO시 고시 제2017-175호)를 받았다.

3) 피고의 재결신청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5.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2017. 11. 9.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보상금 66,825,000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수용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5,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분양신청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원고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피고의 조합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원고가 조합원으로 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C의 주소지 등으로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 또한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 9. 7.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및 위 수용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 또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첨부파일 첨부 180430-종결-판결(17구합69787)(광명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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