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29. 결정 2018카합28 결정[가처분 취소]
조회수 1,518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8카합28 가처분취소

 

신 청 인 A

 

피신청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368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2018. 3. 30.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해제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2018. 3. 21. 말소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판 장 판 사 D

 

판 사 E

 

판 사 F

첨부파일 첨부 180430-결정(18카합28)(천호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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